법령 특허법 제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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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1. 31. 선고 83후71 판결
  [거절사정][집32(1)특,186;공1984.4.1.(725) 445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

1967년

2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누134 판결
  [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][집15(3)행,041]
  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
   실용신안법 특허법